경북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50분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는 9일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형법상 강요, 형법상 무고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후보측은 "고 후보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대림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또한 근거도 없이 문대림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재직

10여 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열미리 폐천부지가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광주시는 지난 24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 등이

영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군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경찰서 기능별 계, 팀장이 직접 이장회의에 참석해 탄력순찰, 고소, 고발 및 민원 상담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번기 및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빈집털이,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아동, 노인학대 등 예방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는 피싱사기범죄에 대한 사례 및 예방홍보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달해 줄 것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영월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자원 봉사자에게 기부행위 제공한 후보자 검찰에 고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윗옷을 입고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자택에서 40여 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