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8-57-1 면세의 포기①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③ 영세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 시 혜택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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