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부서별 정부 공모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인다.그간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 정책 연계 시책발굴을 통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공모사업 추진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서별 자체 점검해왔다.올해부터는 부시장 주재 실국장단 회의를 통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2단계 검토과정을 거친다.공모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는 시비 부담이 있는 신청 예정 공모사업의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정 부담률, 사업효과,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23일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동구의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행정 실태를 강도 높은 구정질문을 통해 비판하였다.김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명칭을 바꾸고 예산을 증액하는 편법 행정 의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된 대규모 토목 사업, 형식적인 자체 투자심사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지적하며, 남동구의 예산 편성 과정 전반이 행정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회피한 것이 아니냐며
고령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상반기 마무리를 앞둔 6월, 부진한 사업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2024년 신속집행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실적 보고를 넘어, 6월 한 달간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공유와 사업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비·투자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
경남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은 20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재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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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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