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568건, 4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 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라인 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나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마쳤고, 13건 5,575호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허가신청 숙소는 유형별로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에 4,969호이며,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충북 단양군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하천점용허가 문제가 해결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군에 따르면 단양읍 상진리 13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이 지난 2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인허가 협의로 지연됐던 사업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며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상진 수변무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8억5000만원(지방소멸대응 광역계정 7억4100만원, 군비 11
울릉군이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건축사들과 손잡고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월 2일 관내 건축사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3대 협력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이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 간 체결된 협약을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건축사 측은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 또
광주시는 27일 시청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정적인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동부권역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부지역 유아 대상 체험교육시설
포항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남구 오천읍 광명산단에 구축될 예정인 ‘글로벌 AI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인·허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 TF 회의를 개최했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시청 16개 관련 부서와 남부소방서 등 4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건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회의는 AI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인·허가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사 과정
속초시는 2025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
충북 음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287건에 대해 총 3억7177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군에 따르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 등록 증가와 각종 인허가 건수 확대,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등 신규 면허 등록이 늘어나면서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가 지난해 2만9089건, 3억5006만 원보다 1198건, 2171만 원이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납부를 비롯해 농협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충북 음성지역 건축사회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직접 나선다. 음성지역 건축사회는 19일 음성군과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음성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기존 기준의 50% 이하로 낮추거나 재능기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인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건축사가 대행하
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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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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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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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총 162MW 규모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남부발전은 ‘국내 최초 3연속 선정’이라는 기록과 더불어 누적 BESS 용량 425MW에 달하는 국내 최대용량을 보유하게 됐다.이번 선정 용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전남 해남 남창리에 96MW급, 진도 분토리에 66MW급 규모로 에너지저장장치(BESS, Battery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