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자신이 구독 중인 유튜버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다른 유튜버를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진주시 종합감사 이후 적극행정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을 모두 면책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진보당 경남도당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남도를 규탄했다.경남
은퇴한 경주마는 사람들 관심 밖에 산다. 승마장에 보내져 체험용 말로 여생을 보내기도 하고 쓸모를 다했다는 이유로 도축되는 일도 적지 않다.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 역시 더 이상 상금을 벌어올 수 없는 은퇴 경주마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는다. 한국마사회에서도 경주마 은퇴 후 용도변경에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은 '안정적 직업'의 대표 격으로 꼽혀왔지만, 여러 이유로 이런 인식도 점차 약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임용 5년 미만으로 조기 퇴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지방의회에서 이들의 공직 사회 적응을 돕기 위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두고 GA업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기 수수료 집중 구조를 손보겠다며 계약 유지 중심의 보상체계 전환을 추진하자, 설계사 소득 감소와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와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놓고 경남도의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상임위가 재정 부담과 사업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 예산을 모두 삭감했지만,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면 앞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이 산업단지 지정 밖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구 의원은 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이 제도적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때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각 부처가 세운 예산의 78%를 대거 칼질한 새만금 SOC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의 대거 반영으로 5년 내 마무리가 가능해졌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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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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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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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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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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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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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업기술원-그리트(주),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현장 확산 MOU 체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그리트와 경북지역 스마트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29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스마트농업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력을 결합해 농업 생산성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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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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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주최로 장애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소통으로 잇는 권익, 참여로 넓히는 실천’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권익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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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겨울철 재난안전 및 공직기강 확립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안건 소관 실·국장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대설·한파, 산불, 건설 현장 등 겨울철 안전대책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최근 기습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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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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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9일 시청內 알천홀에서 행복농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추진될 경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논의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대표와 주민,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