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부담과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변수이면서도,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국내외 주요 연기금이 잇따라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배구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연금에 이어 북미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과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않고,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어 CalPERS까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충북경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던 경찰이 `증거 인멸 시도'를 이유로 현직 도지사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려 했던 목표가 불발되면서 수사 향방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청주지검은 지난 20일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부동의’로 공수원칙의 엄중함을 증명하라"면서 지하수 증산 부동의를 촉구했다.이 단체는 "제주도는 그간 지속되어 온 연장허가를 이유로 기득권을 인정하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제주도 전역에서 지하수위 하강 추세가 뚜렷함에도, 이것이 기후 위기에 따른 함양량 감소인지 아니면 파악되지 않은 과다 취수 때문인지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리 기준도 모호하고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사기업의 이윤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 제주시 이도2동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예비후보가 18일 "도남동을 독립된 행정동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다.한 예비후보는 “도남동은 과거 1979년 이도2동의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자체 주민센터조차 없이 인근 동의 행정 인프라에 의존하며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제는 비정상적인 행정구역을 바로잡고 도남동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도2동의 총인구는 4만 5843명으로 연동의 인구수인 4만 2851명을 이미 넘어섰으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사와 1조원대 인조흑연 음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계약금액은 약 1조149억원으로, 2011년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래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고객사 정보는 경영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를 유보했다.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글로벌 자동차사와의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과 패키지 성격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해당 고객사와 양극재·리튬 사업 분야까지 협력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모바일 주문이 않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에 취한 그는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나가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자 “햄버거 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며 약 30분간 욕설을 이어간
건강보험료 성실납부 유도… 차별받지 않는 응급의료로 지역편차 해소국가인권위 조사시 피해자 해당 진료 기록 열람 가능으로 수사 효율성↑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되고, 거주지역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가 가능해 진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
오라클이 향후 수개월에 걸쳐 감원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12일 보도했다.인공지능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 고비용 데이터센터 투자에 쓸 자금 확보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오라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구조조정 비용으로 5억달러를 추가 적립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 구조조정 자금은 총 21억달러로 늘었다. 이전 회계연도보다 크게 높아진 규모로, 수천 명을 감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FT는 전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최신기사
하녀에서 술탄의 궁정까지…세상이 가두지 못한 여자 메리 피셔
제도권이 박해할 때 이교도가 예의를 갖춘 아이러니 때는 1651년,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 셀비. 스물여덟 살짜리 하녀 한 명이 주인집 거실 한편에 쭈그려 앉아 낯선 남자의...
장동혁 "이재명 정부 밑천 드러나…이번 지선은 경제 무능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했다는...
[Cover People] "이동 중엔 '유튜브 뮤직'으로 영감 충전"... 올라운더 배우 '강다민'
어느덧 춘 3월이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비단 꽃만이 아닌 듯하다. 촬영 내내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현장을 달궜던 배우 강다민의 이야기다.흔히 말하는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를 마주하니, 일본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풋풋함을 노래한 J팝처럼, 아이돌에서 배우로 도약한 그녀의 행보 역시 싱그럽기 그지없다.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강다민이 걸어온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 공개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은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음주 폭행' 이혁재 심사위원 참여한 국힘 오디션…"팀워크, 프레임 전환 능력과 순발력 보겠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에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