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유병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되었다.조례에는 ▲치매관리사업의 범위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원석
울산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숙한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신설됐다. 기재부는 올해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이 있는 공공기관 72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UPA는 종합적 항만안전 판단지표인 ‘하역안전지수’를 개발해 고도화·표준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울산본항 교통시설물 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심사에서 ▲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 ▲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 안산시와 경기도 지원 계획 구체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됐다.경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의료혁신 정책이다.제주도는 특히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 자립에 빨간불이 켜졌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결과인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지난 18일 437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의 재정분석 결과, 제주도는 3년 연속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제주도는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 건전성과 계획성, 효율성 등에 대한 17개 지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정부의 평가체계에서 단층제인 제주도가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도의회에서는 재정 효율성 부진 등의 원인을 들며 개선을 촉구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부진한 문제를 제기했다.한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는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요청했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청소 현황을 점검하며 추가경정예산 심사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과 관련, “기존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확대해 예산을 추가 편성, 유아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안전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사실상 최고 등급인 2등급을 획득하며,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72개 공공기관이 심사를 받은 가운데 1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이 없어, 석유공사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은 셈이다.석유공사는 기관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 전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4·3 희생자 추념일에는 대중교통 무료운영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이어, 청소년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도 교육청과 협의 중인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는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
서울 강서구는 평생 학습을 위한 동아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인증제'를 실시한다.14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먼저 인증을 받은 학습 동아리는 향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에 공모 때 가점을 부여받는다. 해당 사업은 80만 원까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학습 동아리 인증을 받으면 공모 심사에서 가점을 받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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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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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해외환경뉴스) 해저 퇴적물 재부유, 이산화탄소(CO2) 방출 심하게 증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저인망 어업으로 인한 퇴적물 부유로 이산화탄소 흡수를 감소시킨다. 해저를 가로지르는 저인망 어선은 퇴적물을 자극한다. 이는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유기 탄소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해양 퇴적물에 존재하는 광물인 황철석의 산화를 촉진하여 이산화탄소의 추가 배출을 초래한다. 이는 GEOMAR 헬름홀츠 킬 해양 연구 센터(GEOMAR Helmholtz Centre
경기지역 음식점업 폐업자 수 최근 6년간 최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모집 시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30일부터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30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지원 내용으로 첫 번째 경영 안전과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정리 컨설팅’으로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두 번째는 ‘사업지원금’으로 재기장려금과 점포철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 해부
차별은 제도보다 시선에서 시작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법률이나 정책의 미비보다 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시선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탄 사람
경과원, 5월 30일까지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와 공공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문화 조성을 위한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대회는 ▲ 아이디어 기획 ▲ 제품·서비스 개발 ▲ (
GH-국가유산진흥원,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 기부 약정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서울 한국의집에서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약정식 및 전달행사를 가졌다.GH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2명에게 2년 동안 국가유산진흥원을 통해 각각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한다. 2년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며 후원금은 전승활동, 전수공간 및 장비 유지를 위해 쓰인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옥장 김영희 보유자와 악기장 임선빈 보유자다.GH는 2010년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긴급보호 지정 무형유산' 후원, 취약계층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