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붐 부품 제조업체 에코플라스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국 지정됐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플라스틱이 공시불이행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벌금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에코플라스틱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 내용을 지난 8월 4일 늦장 공시하면서 공시불이행 유형에 해당됐다.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 2일 지정예고를 했으며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확정했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해 부과된 벌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열린 합동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에 일말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정지 결정부터 항소심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올림픽 성사 등 지역발전의 핵심 현안과 연관된 중요 기반시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동력은 유지하고, 소송 대응 반박논리는 정교하게 가다듬어 공항 건설까지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다가오는 정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국감은 국회 예산반영과 현안 해결의 교두보”라며“도 현안과
비철금속 전문기업 영풍이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영풍을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했다고 밝혔다.영풍은 지난 7월 1일 내려진 소송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약 두 달이 지난 9월 2일에야 지연 공시했다.이로 인해 영풍은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다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없으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거래소는 “향후 유사 사례로 벌점이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전은 지난 2024년 6월 전력망 포화를 이유로 지정 조치를 내렸고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접속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호남·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기후솔루션 측은 결정 과정의 불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무단 추적했다며 4억257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8년간 약 9800만대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결과다.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활성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이 결정을 규탄하며,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규탄한다"며 "즉각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재판부는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
미국 의원 2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숀 캐스턴 하원의원은 저스틴 선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중단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2023년 저스틴 선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사임한 후 사건을 중단했다.의원들은 저스틴 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제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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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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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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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농어촌 상생 ‘외면’…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비중 41.9%, 대기업 출연액 중소기업 상생기금의 24분의 1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이 심각한 수준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FTA 수혜 기업들이 정작 농어민과의 상생에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 vs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비교 항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창업일보농어촌
문경시립합창단, 경북합창제서 대중적 무대 선보여 ‘환호’
경북지역 합창인들의 축제인 ‘제36회 경북합창제’가 최근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도내 각 시·군 합창단이 무대를 꾸민 이번 행사에서 문경시립합창단이 뛰어난 기량과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관객의 환호를 받았다.문경시립합창단은 첫 곡으로 ‘사랑의 찬가’를 선
[사설] 2025 국정감사, 농업계의 절규에 답하라
쌀 수확기와 함께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농촌 현장의 절규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분석 자료는 현행 농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준다. 농가 소득은 끝없이 추락하는데 경영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지속성도, 실효성도 잃어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닌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절호의 기회다.먼저 생존 위협받는 농가를 외면하지 말라. 지난해 호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마저 붕괴하며 2020년 대비 18.9%나 감소했다. 같
정부, 이통 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공조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