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1조6700억원대 규모의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전날인 5일 하나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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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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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고립 중장년에 ‘설맞이 정(情) 도시락’ 전달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중장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복지관은 지난 13일, 명절에 더욱 깊은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관내 중장년 1인 가구 80세대를 대상으로 ‘설맞이 정 도시락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의 건강한 명절 나기를 돕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관은 홀로 거주하는 이들이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물품들로 명절 꾸러미를 구
울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고액 물품 구매 대납 요청,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의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칭범은 울산항만공사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가 해당사기를 믿도록 입찰 전 사전설명회 등을 안내하며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은 △구매요청 방식이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 확인 △개인 계좌
울주시니어클럽,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성료… 700여 명 어르신 새 출발
울주군의 어르신들이 갑진년 새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울주시니어클럽은 지난 12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관계자, 이명욱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느티나무 이사장을 비롯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
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울주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인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다.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컨설팅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