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제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가 잇따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학칙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평의회 직후 202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가운데 의료계는 "충분히 논의됐다는 근거 자료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 원점 재검토가 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피복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자치구 간의 형평성 고려와 선도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장기 재직 특별휴가 일수 관련, “재직

지난해 UNIST가 울산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지역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UNIST에 따르면, UNIST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통해 지역 우수 학생 유출 방지, 과학 영재 발굴 및 육성, 울산지역 고교와 대학 간 인력 풀 확충 등을 노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은 도내 원전 인근 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을 정하고자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만 배분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반경 30㎞ 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2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이달 18일 실시된 서구청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에서 ‘청라에 위치한 발전소와의 소통 채널 등 협력체계 구축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불가’라는 답변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해당 부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발전소와의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고 답했다.이에 김원진 의원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 및 사용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음에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재 난임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한방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사업 위주이며 시 자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근거 및 홍보 등이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재우 의원은 지난 12일,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 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관련 상담·교육 및 홍보, 현황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이 최근 무료 대관에 따른 배임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정 원장은 문화원 시설인 다목적 강당을 지인에게 무료 대관해준 것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문화교실 동아리에 근거 없는 대관 사용료로 약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특히 정 원장은 가평군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가평군은 지난 1월 배임 혐의에 이어 지난 2월 정 원장을 상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정 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