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허성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허 주무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업체를 선별하고, 금 순도 분석기와 외부 전문 감정 등을 적극 활용해 14K 합금 제품을 순금으로 허위 수출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
군포경찰서는 농업법인 명의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단기간에 전매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일대 농지 770㎡를 1억
성주경찰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노쇼사기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생활 속 맞춤형 예방 홍보에 나섰다.성주경찰서는 최근 예약 후 나타나지 않거나 허위 주문으로 영업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대법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
불법은 행정사가 저질렀지만, 처벌은 외국인이 받았다. 허위 특허 출원으로 기술창업 비자를 알선한 행정사는 검찰에 넘겨졌지만, 그를 믿고 계약한 몽골인 32명과 가족들은 강제·자진 출국과 장기 입국 제한이라는 낙인을 떠안았다. 전문가는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분류됐다.4일 인
폭파 협박·허위 테러 신고 등 경찰·소방력을 낭비시키는 공중 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 짓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6일 서울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허위 공문서 행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하승철 하동군수가 여성 하동군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허위·조작에 의한 고발”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하 군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단계로,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세력
경남 법조계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판례 등 단순 자료 검색부터 서면 작성까지 두루 활용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와 허위 판례 인용 등 문젯거리를 우려하는 반응이 교차한다.경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ㄱ 씨는 28일 “유료 법률 AI 서비스를
가수 겸 배우 나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역으로 고소한 강도에 대해 나나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11월 15일, 나나씨와 나나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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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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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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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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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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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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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풍성한 설 명절” 제주도, 빈틈없는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소방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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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 송구스럽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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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산·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제주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야산·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약 500톤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 수거는 인적인 드문 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그동안 방치폐기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3년간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사유지 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을 통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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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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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진료·영업 가능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소 현황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진료 또는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총 33개소, 위탁관리업소는 89개소다. 도 누리집에서 병원·업소명과 운영일, 진료 및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동물병원 운영 현황은 △춘천 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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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