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1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이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제주4·3 희생자의 유족들도 국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현모씨 등 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 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현씨 등은 제주4·3 당시 남편과 부모의 희생으로 연좌제 피해와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해 7월 1심에서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제주4·3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이 중국에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제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ASML은 전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베이징에 재사용 및 수리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장비에서 나온 부품을 수리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ASML이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시사한다. ASML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
고려아연 퇴직자 모임인 ‘고수회’가 MBK 파트너스에 고려아연에 대한 M&A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실패와 모럴헤저드 오명 MBK파트너스는 우리 고려아연에 대한 검은 야욕을 버려라”고 밝혔다.이들은 “고려아연이 세계 제1의 종합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우뚝 서는 데 단 한 방울의 피와 땀도 함께 흘린 적 없는 MBK파트너스가 이미 실패한 제련 기업인 영풍과 손잡고 갖은 수를 동원해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야욕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을 위해 그 어떠한 고뇌도,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와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경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빈곤층 노인의 현실을 언급하며 “지금이 부자 감세를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OECD 소득재분배 지표 최하위권… “윤 정부 3년, 악화 자명”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와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8%로 OECD 3
한수원이 체코 원전 계약과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네덜란드 원전 수출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했다.지난해 스웨덴,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유럽 국가 원전 수출 경쟁에 세번째 불참이며, 올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협상 타결 여파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이로 인해 약 145억 유로 규모 네덜란드 수주전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지 52일 만에 전격 석방됐다. 법원이 앞서 그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간상 법정 구속기간 도과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검찰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면서다.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내주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지난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상부 조직인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최종 결정했다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9일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개선장군처럼 석방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즉시항고 포기하고 풀어준 정치 검찰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나무당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다시 무너지고 있고, 윤석열 계엄 쿠데타 내란 이후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국민들을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반민주주의 집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독재정권에서도, 민주정부에서도 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거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내린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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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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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문화재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대 촉 문명 로고 공모전에 참가할 개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싼싱두이와 진사의 고대 촉 문명은 광활한 역사의 강물 속에서 찬란한 별자리 중 ‘쌍둥이별’처럼 빛나며 매혹적인 광채를 발산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고대 촉 문명의 문화적 가치와 독특한 매력에 영감을 받은 로고를 발견하고자 개최됐다.공모전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통일되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대 촉 문명의 정수를 담은 상징물을 통해
[썰물밀물] 산불의 시간, 헌재의 시간
영남 산불이 잡혔다. 열흘만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참담하다.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서울 면적 80%에 이르는 숲이 불탔다. 집이 3000채, 국가문화유산이 30점 사라졌다. 바닷가 어선에까지 불똥이 날아들어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시속 8㎞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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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 최대급 플라워파크 ‘구주 꽃공원’ 봄시즌 대표 이벤트 ‘스프링 플라워 페스타’ 개최… 약 500종에 이르는 500만 송이 꽃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봄 풍경 선사
일본 오이타현 다케타시의 해발고도 850미터에 위치하는 ‘구주 꽃공원’이 2025년 4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대형 이벤트 ‘스프링 플라워 페스타’를 개최한다.22만㎡의 넓은 부지에 연중 500여 종, 총 500만 송이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장엄한 구주렌잔 산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을 다채로운 꽃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 행사는 매년 일본 내외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다.주요 꽃밭 명소축제 기간 중에는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 만개해 공원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창원시-폴란드 HANSEI, 글로벌 비즈센터 지정 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한세이와 17번째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를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센터는 현지 산업시장에 밝은 통상전문가들로 다년간의 기업 간 무역거래와 수출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