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최신기사
금감원 '대부업 현황', 대출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작년말 대비 ↑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숫자와 대출금 규모도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등록 대부
새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새해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PO 추정실적 공모가 산정 실태 점검해 보니…"첫해 실적 달성 6곳 불과"
최근 3년간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 추정실적을 실제 달성한 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당시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3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한국은행, IMF 기준 반영해 통화·유동성 통계 개편
한국은행은 30일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 자료를 내고,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과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제통화기금이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개정한 상황에서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국제통계 기준에 맞추
"새해 활력 충전" 잠바, 홈트족 겨냥한 '아사이베리' 3종 출시
SPC그룹이 운영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잠바가 새해를 맞아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잠바는 '아사이 에너지로 더하는 활력'을 콘셉트로 슈퍼푸드인 아사이베리를 활용해 스무디 2종과 보울 1종을 선보였다.먼저 스무디 2종은 리얼 아사이베리 스무디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