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와 현장 대응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협회는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집행 기준, 계획 수립 및 조정,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전반적인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 재건축 등 관리환경 전환 단지의 이주관리 및 관리업무 종료 등 현장 사례 특강이 추가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이해 및 건축물별 주요시설 해설 ▲전면수선·부분수선의 판단 기준 및 전용·공용 구분 ▲장기수선충
충북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475건 총 1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제주시지역 하천구역 내 불법 이용행위가 28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제주시는 병문천 등 하천 27개소와 소하천 42개소에서 지난 3월까지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5월 2차 조사 결과, 지방하천에서 232건, 소하천에서 57건 등 총 289건의 불법 이용행위가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 57건, 비닐하우스 등 불법 경작 22건, 적치물 등 기타가 184건이다.제주시는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 원상회복 공시송달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원상 복구를 하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안팎의 상호관세를 돌려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환급이 가능해졌고, 추가 절차에 따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8일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단에 근거해 지난 4월 환급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는 현재 기준 환급 규모를 1000억 원
국세청이 이달 말 해외신탁 신고기한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소명 시 고액 과태료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국세청은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객 375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송을 예고했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쿠팡은 개보위 결정이 나온 직후인 11일 오후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198억 원과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올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 등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내·외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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