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오픈AI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해 법무장관실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12일 온라인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이를 통해 소송 심사와 분석 과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재판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브라질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를 통해 오픈AI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AI 도입으로 법무장관실의 직무 내용과 경향을 학습해 수천건의 소송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소송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AI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인해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또한, 이미 생산된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3자가 소유한 제품은 폐기할 필요가 없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로 인해 허 대표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허 대표는 지난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극적 결말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며 “법률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뒤늦게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출산을 앞둔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A씨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들은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

112에 전화해 “유치원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수차례 허위 신고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수원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며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는 등 허위신고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해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회장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씨는 징역 7년을, A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조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8일 오전 2시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7000만원 상당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금은방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둔기로 유리를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을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피

지난해 포천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60대 농장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나고 당황했다"며 "술을 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