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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이 도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28일 도청사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선발된 ‘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북 탄소중립 도민참여단은 실생활 속에서 쉽고 재밌게 탄소중립을 접할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으로 전북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도민참여단의 구호는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자는 의미로 ‘영
OK캐쉬백 오퀴즈에서 "보물상자"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30일 오후 1시경 제시된 '보물상자'관련 문제는 "오늘의 미션에 참여하면 다섯 개의 ㅎㄱㅇㅅ 를 받을 수 있어요! ㅎㄱㅇㅅ 가 사라지기 전에 보물상자를 열어보세요!"다.정답은 '황금열쇠'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오퀴즈는 제너럴아이디어, 마마프로젝트, 안국건강, 닥터피엘 등 다양한 기업들의 문제가 출제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한창 달아올랐던 그때, 우리 연평의 용사들은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순국 영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참수리 357호정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지금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각종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불
쿠팡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메가뷰티쇼'를 개최한다.메가뷰티쇼는 쿠팡이 연 3회 진행하는 대규모 뷰티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크림, 젤, 마스크팩부터 틴트, 하이라이터, 글리터까지 쿠팡이 엄선한 인기 제품 2000여개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대표 상품으로는 판다 바오패밀리와 콜라보한 비치백이 포함된 라네즈 네오쿠션 세트를 비롯해 ▲피지오겔 레드수딩 AI 글로우업 썬스크린 ▲닥터자르트 더마스크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AHC 슈프림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등이 있다.쿠팡은 와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한다. 중문색달ㆍ표선ㆍ화순금모래ㆍ신양섭지 해수욕장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서귀포시는 최근 여름철 무더위 일수 증가와 여행ㆍ레저문화 활성화 등으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민간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했다.또 해수욕장마다 행정ㆍ소방ㆍ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위험 상황 발생 대비 각 기관ㆍ업무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피서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해
올해 4년제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 비중이 1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30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222개 4년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 수는 9256명으로 전년보다 1566명 늘었다.이는 대학알리미에 검정고시 합격생이 공시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추이를 보면 2019학년도 4521명에서 2020학년도 5913명, 2021학년도 7221명, 2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8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중앙경로당을 방문, 동부경찰서 교통계에서 직접 제작한 형광안전조끼를 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야간·심야시간대 도로 보행시 돌발적인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이 강화된 형광안전조끼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대상 형광안전조끼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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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힘이 셌다. 29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힙합을 즐기는 함성이 진동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브랜드 콘서트 1탄으로 준비한 ‘2024 EXCON HIPHOP DAY’가 굵은 빗줄기를 뚫고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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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1년 8개월만에 3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도 선포 이후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흠 지사는 2022년 10월 특별도 선포 이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쎈충남 실현’을 위해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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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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