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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로 전년말 대비 5개 감소했다.’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했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 사무소 순이다.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했고, 지점은 1개 증가했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베트남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 미얀마, 홍콩 순이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S전선이 미국 송전망 운영사 LS 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와 10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LS파워는 1990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회사다. 현재 북미 전역에서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LS전선이 미 서부 지역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LS전선은 이 계약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약 6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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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군립 행복공원과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한 유치 마을을 오는 8월 19일까지 50일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군립 행복공원과 공설 화장장 조성은 오태완 의령군수...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부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인천시의 공공청사 건립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인천시 공공청사 건립 사업은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루원복합청사, 통합보훈회관을 포함한다.시는 신규 공공시설 건립으로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공공시설 복합화·집적화 및 거점화 등 재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2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브리핑했다.먼저 1985년 지어진 현재의 시 청사는 39년간 인구 증가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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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과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동북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경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부문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통 등 모든 항목에서 지난해 같은달 보다 상승했다.품목성질별 동향도 상품,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상승했다.병원비, 보험료, 관리비 등 서비스 품목도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도
컴투스 그룹이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점자 필기도구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에는 컴투스 그룹사 임직원들과 가족 봉사자들이 참여해 각 가정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교구를 제작했다. 약 2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총 170대의 점자 필기도구가 완성됐다.휴대용 점자 필기도구는 종이 없이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필수 생활용구다. 점자를 습득하거나 즉시 메모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며 전기 없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아이들의 지식함양, 학습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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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생물다양성탐사 체험 이벤트를 7월 13일 토요일에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생태체험장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고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연환경 분야 해설사와 함께 진행된다.공단이 주최하고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7세 이상 학생을 둔 가족단위 참여로 참여방법은‘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홈페이지에서 7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참여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참가비는
사주에서 보이는 박세리와 부친의 관계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사주에 부친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戊 토 일간이다. 戊의 기질은 사람이 듬직하고 가볍지 않으며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다. 戊子 일주에 酉 금은 상관이고 진도화에 해당한다. 상관이란 본인의 능력을 펼치는 십성이다. 이것이 사회 자리인 월지에 있어 사회적으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일간의 힘을 빼는 酉 월이라 신약한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국가 자리인
경남농협과 제주농협,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경남도지회, 제주도지회(회...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여름휴가 맞이 마우스 할인 이벤트 2회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차 여름휴가 마우스 할인 이벤트는 6월 25일 18시부터 7월 2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이어서 7월 2일 오후 18시부터 2차 이벤트가 시작된다. 이번 마우스 할인행사는 4회차 중 2회차이며 테마는 FPS이다. 마우스 명이 모두 게임에 등장하는 총기이름이기 때문에 FPS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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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무산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동구의원 3명은 2일 동구청 기자실에서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제277회 임시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 윤재실·장수진 의원과 정의당 김종호 의원, 국민의힘 최훈 의원 등 4명이 임시회에 불참하면서 원 구성에 실패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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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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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아동 주거지원사업 추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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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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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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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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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시절,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혁빈아, 너는 어떤 공부를 하니?"라고 물어보시고,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나는 예전에 OO동 주민센터에서 OOO직원이 인사도 잘하고 너무 친절했어. 혁빈아,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다.할머니는 치매로 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곳의 친절한 공직자는 언제나 기억하셨습니다. 그 분의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저도 감회가 깊어집니다.바쁜 일상 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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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막대한 보조금 투입 조성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조사 
제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조성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오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차고지 1697개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기차고지를 '주차장' 용도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출입구 폐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를 할 방침이다.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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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시군 방문 취소하고 호우 특보 상황 대응 나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논산 방문 일정을 뒤로하고 호우 특보 상황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평균 누계 강수량은 32.9㎜이며, 부여에 60.4㎜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공주는 60.3㎜, 서천은 5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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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작년 7월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1%대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채소값이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물가상승의 주범이었던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일값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기름값도 1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추이 등 물가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2일 통계청제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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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평화연맹 국제 창립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일 사단법인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국제 창립대회 축하 메지지를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