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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장사의 최근 5년여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평균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ESG연구소가 2019년 1월 말∼2024년 5월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상위 50개 종목을 선정해 백테스팅을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을 동일 비중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2.4%의 수익률을 보여 코스피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면세업계가 불황에 빠진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24 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고 희망퇴직과 임원 급여 20% 삭감, 사업부 구조 개선 등의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면세시장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 전환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대구 달성군이 본격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문을 연다. 1일 달성군에 따르면 구지면 응암리에 ‘국가산단2호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2일 개장,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 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한다.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 관리인 및 안전요원 3명 이상이 상시 배치돼 물놀이장 안전과 수질 관리에 힘쓴다. 군은 매일 상수도를 이용해 직수로 물을 채우고, 월 2회 수질검사와 여과 및 자외선 소독을 수시로 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최재훈
19시간전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출제진의 난이도 조절과 수험생의 수험전략 수립 모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채점 결과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을 기록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지난해
창녕군은 7월 1일부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대상자는 120일간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7∼8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럼피스킨 임상증상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 책자를 발간했다. 럼피스킨은 소·물소의 피부에 수많은 결절 형성이 특징적인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 소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됐다. 이 책자는 국내 소 농장에서의 럼피스킨 임상증상 사진, 농장주, 임상수의사, 역학조사관 관찰
양양군이 7월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양양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을 운영한다.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물놀이장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물놀이장과 경관분수, 그늘막 쉼터, 샤워장, 탈의실, 수변 스탠드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최대 수심이 30cm 이하로 조성돼 구명장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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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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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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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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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위드콘서트(With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신한음악상 수상자 6인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위드콘서트, 기억의 울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드콘서트’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멘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70여회의 크고 작은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이번 ‘위드콘서트,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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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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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0시 축제,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즐거움을 더하다
대전시가 8월에 열리는 '대전 0시 축제'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1일 먹거리존 참여 점포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행했다. 올해 대전 0시 축제 행사장에는 총 6개의 먹거리존이 운영될 예정으로 먹거리존에는 행사장 인근에서 영업 중인 총 120개의 음식점이 참여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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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2024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는 국내 우수한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지난 2001년 시작한 이래, 국내 우수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인증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957개의 상품과 1073개사가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으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세계일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총 93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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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채소값은 내렸는데....꺾일 줄 모르는 과일값 '배 155%↑'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작년 7월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1%대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채소값이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물가상승의 주범이었던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일값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기름값도 1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폭염 등 여름철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추이 등 물가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2일 통계청제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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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광교 신사옥 업무 개시 앞서 '화성 화재 희생자' 추모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일 광교 신사옥 이주 및 업무 개시에 앞서 김세용 사장과 임원진이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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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A등급'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인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어린이집 평가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4가지 영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2023년 4월 개소한 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은 특히 '부모 안전공동체'운영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부모 참여도를 높여 질 높은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