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속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국가의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국회의원은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충북 청주시가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민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직접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해결
충남 당진시는 산업단지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도시다. 그러나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 수 감소와 작은학교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이 약해지고,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가 되었다.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 지난 2026년 3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을 갖춘 지역 조직으로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참여기구를 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
8개 전업카드사가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제출 법정 기한을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는 4곳 분리·4곳 겸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곳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분리 체제를 운영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임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 차원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한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유료도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반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 원을 징수하며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상습·고액 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
정부가 유치원 교사의 긴급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운영, 인사 고충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충남 금산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K-인삼의 날 공동결의안이 최종 통과돼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금산인삼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밝혔다.지난해 하원 통과에 이어 올해 상원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함에 따라 K-인삼의 날 제정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한국 인삼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군은 미국 내에서 한국 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규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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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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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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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엘리자벳', 린아·이지수 넘버 가창 영상 공개
뮤지컬 이 3일 '뮤라스'를 통해 린아와 이지수의 넘버 가창 영상을 공개하며 각기 다른 두 엘리자벳의 탄생을 예고했다.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린아, 이지수의 가창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엘리자벳의 고독한 내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각 배우만의 고유한 해석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먼저 공개된 뮤직 비디오 속 린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7월 8일자)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이른 무더위에 제주 해수욕장 '북적'...피서객 몰린다
제주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올여름 해수욕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개장과 무더위가 맞물리면서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12개 해수욕장 개장 이후 이달 2일까지 이용객이 11만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8000여 명보다 3만5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제주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목표인 해수욕장 이용객 16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와 수온 상승에 맞춰
한성숙 총리, '적합' 31% - '부적합' 23%... 46%는 판단 유보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 CEO 출신으로 현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총리는 지난 6월 7일 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25~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지난 6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처음부터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즉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
법원, 홈플러스 기업 회생절차 폐지…'운영자금 미조달'
법원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는 이로써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