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노조원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파업 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해당 노조원은 정당한 업무 권한 없이 타 부서의 공정 구역에 진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쟁의 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 범위 일탈이자,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지난달 30일 마무리했다.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와 함께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며 최종 의결됐다.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영풍 전 KBS 보도본부 기자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 보수가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의 승부처로 규정했다.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비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중앙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철새형 정치를 배격하고 입법과 예산 및 행정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판단하자, 회사 측은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9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단은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어든 상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원인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에 있다고 주장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집중 컨설팅’에 나섰다.이번 컨설팅은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업 현장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개선해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사업 대상은 110개 농가이며, 컨설팅은 △1차 위험요인 진단 △2차 개선방안 적용 △3차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3단계 맞춤형 과
제주의 봄은 아름답지만, 건설 현장의 지반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최근 잦아진 봄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지반 내 수분이 증가하면서 굴착면의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랜치 굴착 시 발생하는 붕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때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물리적 방벽이 바로 ‘흙막이 가시설’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법적 의무다.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반 붕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청주지역 진보 정당 6·3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청주촛불행동이 지방선거를 통한 `내란 완전 청산'을 촉구했다.이들은 2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란 잔당들을 모두 뽑아내고 그들의 권한을 모두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 지연으로 일부 세력의 부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위로 그들이 부활 계획을 꿈꾸는 이때에 국민과 정부가 같은 뜻으로 내란 청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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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공정위,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세니젠, 대규모자금 확보로 재무 안정성 강화… "‘레드 바이오’로 제2의 도약"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여론조사] 서귀포 보궐 '민주 김성범 47% vs 국힘 고기철 24%'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국회의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김성범 후보 47%, 고기철 후보 24%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p.'기타 후보'는 3%로 조사됐다.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 등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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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청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5월 15일 청도읍 신도리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농 시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30명이 참여하여 복숭아 적과 작업을 지원했다. 복숭아 적과 작업은 열매 수를 적정하게 조절해
부산시, '방산 혁신클러스터 함정 MRO 사업' 선정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글로벌 함정 정비 거점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부산시는 방위사업청 주관한 ‘방산 혁신클러스터 ...
더불어민주당 “SNS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SNS에서 정청래 당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대구 동구,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중독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대구 동구청은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동서시장 일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대구동구지부와 합동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캠페인은 개인위생 수칙과 올바른 식품 보관·섭취 방법 등을 소개하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