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취업에 어
인천시가 지난 8월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운영사의 비위 의혹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에 법률 대응을 요구한 이후,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iH가 고발한 E4호텔의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간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고, 이에 더해 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은 1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윤석열-명태균 공천 개입 시사' 통화가 이뤄진 배경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비난한 데...
인천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박 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대통령령
용인특례시의회가 6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3개항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의
세력 과시를 위해 집단 패싸움을 하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2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로 결성된 신흥조직 S파 조직원 2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폐업지원금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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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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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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