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제도 변경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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