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동구 및 북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양상이다. 대구시가 AGT 방식의 4호선 건설안과 관련해 환경 측면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 결과와 함께 경관 및 일조권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 수정 설계안을 내놨지만 두 지역 주민들이 차량 방식을 가장 크게 문제 삼으며 크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두 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과 동일한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변경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31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입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의 보험 체계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에는 계절근로자들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만 의무화
영등포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된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각각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재난·사고 현장에서 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부교
군 급식운영 지침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제주 감귤 주산지 직계약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산 감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군 급식 지침에서 감귤·한라봉의 직계약 규정이 사라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없어졌다. 그동안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지금까지는 의료, 돌봄과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서 개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ㆍ면ㆍ동 한 곳에 신청만 하면 조사와 판
울산 지역 학생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대안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를 뒷받침하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졌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 울산링컨학교, 대영 홈 드림스쿨 아카데미 등 대안교육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운영 방향과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급식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학교 운영
해운대구는 지난 16일 7월·9월분 재산세를 전자송달로 받아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2만58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실시했다.추첨 결과 선정된 253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구청장 축하 서한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전자송달로 절감된 고지서 발송비를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재산세 전자납세자 경품추첨 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올해는 ‘부산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
세종특별자치시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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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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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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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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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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