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메시징 앱 이용 시 SIM 카드가 없으면 로그인 및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통신망 식별 주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카테고리가 신설됐으며, TIUE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사용자 연결 등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TIUE 사업자에게 특정 통신 식별자를 활용한 사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 중단 지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TIUE 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고객의 전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장 40여명을 대상으로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보호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민원대응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 등 주제별 구체적 사례와 정책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민원 대응 책무성이 강화된 가운데, 충남교육청 윤판원 장학사가 교육활동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분양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증료를 인하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각각 일정 비율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건축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민간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보증료 인하분은 보증 발급 시기와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해 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권력 불균형 해소, 교섭 단위의 명확화, 교섭권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섭단위 분리기준 명시… 하청노조 권리 보호 강화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본격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
이회수 충북 충주시의원이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농가의 열과·낙과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9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열과·낙과 피해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5월 과수화상병으로 자식 같은 나무를 통째로 뽑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올여름 충주 사과밭에는 열과와 낙과 피해가 잇따라 깊은 상처가 남았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8월15일부터 이상고온이 농업재해에 포함돼 열과도
구로구의회 김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청소년안전망 보고대회에서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김 의원은 올해 초 검정고시 합격생들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해당 조례 개정으로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최초로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생들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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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유종상 도의원, 하안복지관 감사패 수상...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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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갑 지역위원회가 당무감사에서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시상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제1회 당원의 날’ 민주대상 시상식에서 진행됐다.이번 당무감사는 지역
'섶 섬이 보이는 풍경'과 향나무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에서 작품 ‘섶 섬이 보이는 풍경을 만났다. 41×47㎝ 화폭의 유채화에 가을을 맞은 남쪽 마을이 아늑하다.화면 중앙에는 파도를 잠재운 바다가 고요하다. 바다 앞쪽에는 황토색 마을이, 건너편에는 파초일엽을 덮어 쓴 초록의 섶 섬이 있다. 섬 해변에 선 민둥한 수직바위가 희끗한 얼굴로 바다 건너 마을을 고즈넉이 바라보고 있다.서로 만나지 못하는 섬과 육지의 안타까움을 알았을까? 화면 양쪽, 누런 잎을 인 진갈색 아름드리나무가 구름 낀 하늘까지 팔을 뻗어 둘을 감싸주고 있다.이중섭은 한국전쟁 당
정원오 "30년전 5.18 인식 차로 다툼, 경찰관께 사과드리고 용서 받아"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