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된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졸속 의결로 규정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저지 투쟁의지를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거부할 경우 법외 주민투표도 가능하고 의회 차원의 재의결도 추진하겠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시장은 “행안위 졸속 의결로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북을 비롯해 충남·대전, 전남·광주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주목된다.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강승규 국민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행정통합이 ‘치적 쇼’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히 권한을 이양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임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라며, 그 이유로 권한 이양에 ‘불수용’만 반복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중 100건이 넘는 항목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내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라며 “행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5명씩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20%에서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즉,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 5명의 의원 정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행안위 통과를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로 보고 있다.이번 특별법안은 초광역 통합이라는 공동 취지 아래 권역 간 형평성과 특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335개 조문에 더해 56개 조문이 늘어나 391개 조문으로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확대·반영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특별법안 특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졌을까.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 특례를 비롯한 각종 개발, 문화관광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국립의대 신설과 차등 전기요금제 등 특레는 빠졌다.대구경북은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행안위 전체회의서 지적돼TK 수년간 숙의 확정했는데조정 안 된 호남에는 지원주호영 부의장 형평성 제기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가 빠진 채 처리되면서 대구경북이 기대했던 핵심 지원 확보에 차질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협의 통로가 좁아졌고, 그 여파가 곧바로 특례 반영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단계로 넘겼다.그러나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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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 전쟁은 오히려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며 301조와 232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관세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EEPA 무효… 그러나 122조로 ‘가교’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조세에 해당하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 비대칭 방치한 의회 통합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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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울릉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병수 전 군수가 독주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딜사이트경제TV 의뢰로 지난 14일 하루 울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울릉군수 지지도 조사 결과 김병수 전 군수가 43.0%로 다른 출마예정자들을 오차범위 밖의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차 순위는 ▲남한권 현 군수 23.8%, ▲남진복 현 도의원 20.8%, ▲정성환 전 의장 10.5% 순이었다. 이외 인물 0.5%, 없음·모름 1.4%순이다.김병수 전 군수는 △남성
김영찬 교수 "라투다, 양극성 장애 치료와 체중 관리 동시 달성"
부광약품이 항정신병제를 통한 양극성 장애 치료에서 주요 한계로 지적돼 온 대사 부작용, 특히 체중 증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국내 연구를 통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