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재활용 용역에서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싹쓸이 및 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폐침목 처리 재활용 용역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 중 22건은 수의계약, 26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결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지디산업이 총 48건 중 23건을 수주했으며, 2020년 9월부터 2025
수원특례시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
울진군은 지난 10월 1일 10월 민원행정 친절·처리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군은, 민원행정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천한 공무원을 매월 선발해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군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시상은 ▲민원행정 친절 우수공무원 ▲국민신문고 민원행정 처리 우수공무원 등 2개 분야에서 실적과 군민 추천 등을 종합해 결정되었다.민원행정 친절분야에는 북면 함수민 주무관과 매화면 장두연 주무관이 수상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행정처리 우수분야에는 사회복지과 사현규 주무관
제주시는 ‘민·관 합동 워크숍’을 7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건축사협회와 관계 협의부서, 건축허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2025년 건축허가 단축방안’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허가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민관이 협업하며 경험한 현장 애로사항과 행정절차상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건축허가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현장 건축사와 협의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제 인허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방한해 차세대 GPU ‘블랙웰’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그래픽 처리 장치는 다양한 장치에서 컴퓨터 그래픽 및 이미지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전자 회로다. 이러한 장치에는 비디오 카드, 시스템 보드,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가 포함된다.GPU는 수학적 계산을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컴퓨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한다.정부는 이를 두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하지만 이번 발표는 한국의 성과라기보다 엔비디아의 판매 전략에 가깝다는 지적이다.엔비디아는 한국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8일 마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20억여원을 투입해 480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393동이 신청해 80% 정도인 316동의 지붕 철거가 진행됐다.이 사업의 지원은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1동당 우선지원가구에는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28일 마감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는 총 20억 1,200만 원을 투입해 480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393동이 신청해 316동의 지붕 철거가 진행됐다.지원 내용은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1동당 우선지원가구에는 전액, 일반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까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민원센터가 개소 5년 만에 민원 및 소음대책 사업 처리 건수 2배 증가와 함께 사업 만족도 83%를 달성하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았다고 17일 전했다.공항소음민원센터의 민원 및 소음대책 사업 접수 처리 건수는 2020년 1873건에서 2023년 3422건, 2024년 383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10월 현재 월평균 390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기요금과 방송 수신료 지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주택 방음창·냉방기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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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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