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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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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비용 낮추려 화재 취약한 '메자닌 구조' 사용했다는 비판 나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내부가 화재에 극히 취약한 '메자닌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소방관이 순직한 덕평물류센터 참사...
[부고] 김영우(경북일보 기자)씨 부인상
▲ 손한나씨 별세, 김영우씨 부인상=19일, 고령대가야장례식장 특1실, 발인 21일 오전 08:00, 장지 진주안락공원 합천추모공원. 연락처 054) 955-1667
[문화산책] 선거와 소송 사이, 이제는 화합으로
지난달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새롭게 선출됐다. 앞으로 2년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고 하지만, 체육계에는 연말 또 한 번의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오는 12월 치러질 민선 3기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버금가
[사설] 인천 '1인 가구' 증가…맞춤 정책 필요하다
인천의 가족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5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는 2024년 41만 가구에서 2025년 9월 기준 54만7294가구로 13만여 가구나 늘었다. 인천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는 비율도 40%대이다. 2019년 이후 1인
열대야 늘어난 인천…‘폭염 안심숙소’ 확대
인천지역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열대야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올해 부평구와 남동구, 연수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등 5개 구에서 안심숙소 23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부평·남동·연수구 3개 구 15곳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