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의 관계인 집회에서 오아시스를 인수자로 한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정 관리인 측 강제의결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23일까지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20일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법정에서 회생14부는 이날 티몬의 관계인 집회를 열고 티몬의 회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인철 법정관리인,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백명의 채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진행됐다.심의는 △회생담보권자 △일반회생채권자 △중소상공인·소비자 등 3개조로 나눠 진행
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거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의원 16명 전원이 출석한 이날 본회의 조례안 전자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전원 찬성표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의원 1명은 기권했다.찬성표가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는 또 무산됐다.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집행부 요구로 민생회복지원금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 처리했다.이날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
새 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이목이 쏠린다. 체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약속한 만큼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 되는가 하면, 탄핵안 부결 후에는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며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의사결정이 멈춘 상태다.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및 정
전국 판사들의 공식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놓고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으며,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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