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화성특례시 만세구청은 3월 10일 오후 2시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앞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누락을 예방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 ▲유권해석 ▲안분율 제도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을 배분하는 안분율 제도 등 세무대리인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왔다.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광고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보조금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선정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105개소를 대상으로 열린다. 특히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절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법령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분야별 취지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센터는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합리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최신 농업기술과 스마
용산구가 4월 24일까지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생활안전,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총규모는 10억 원이다.일반사업은 사업당 2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1500만원 이내로 제안할 수 있다. 단,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나 법령‧조례상 부적합한 사업, 구 소관사무가 아닌 사업, 특정 민간단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사업 제안은 용산구민과 용산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 임직원이나 학생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기간 내
화순군은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1인당 20만 원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업 기간 내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전입한 1학년 학생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입학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특히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를 집중
구리시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월 25일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법령 검토를 넘어, 기반 시설 확보와 자족 기능 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20개 부서 과장·팀장과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약 100분간 자유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
김천시가 다음달 10일까지 김천시 누리집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의 목적에 따라 생성·관리하는 정형화된 문서와 이미지·동영상·오디오 등 비정형화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현재 김천시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제조업체 등록 현황, 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 식품위생업소 현황 등 202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포항시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관리 및 도급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 역량과 현장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이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사항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관리 요령이며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남 아산시 인주산업단지에서 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관리 상담 창구’를 시범 운영했다.상담 창구 운영에는 환경관리 인력과 환경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세종·충남 환경기술인협회, 인주산단 관리사무소가 참여했다.특히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과 점검 사례, 민간전문가의 현장 관리 노하우,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기업 참여지원이 결합돼 현장 중심의 환경 관리 지원 모델을 마련했다.상담창구 운영은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집합교육과 사업장 맞춤형 1대 1 환경관리 상담 등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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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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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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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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