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5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로,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충북 증평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보유한 농업기계 246대 정비를 마치고 장비 운용 준비를 완료했다.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농업인 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임대 대상은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임대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전체 경작면적 9917㎡ 미만 영세농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배토, 이앙, 벼 수확 등 주요 농작업에 대한 임작업도 대행한다. 농업기계 임대와 임작업 대행 신청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
세종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기술지원에 무료로 참여할 업소 15곳을 모집한다. 지역 외식 상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 기술지원 대상을 기존 일반·휴게·제과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 업소는 위생등급 전문 기술지원 업체의 일대일 맞춤형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위생 수준 사전 진단 △부적합 항목 개선 해결책 제공 △실전 모의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정 신청 대행 등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역별
창녕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창녕군 4-H연합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성낙인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내빈, 회원 등 50명이 참석했다.창녕군 4-H연합회는 45세 이하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비롯한 고령 농가 영농 대행,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창녕 농업 발전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이임하는 김영욱 회장은 “그동안 함께해 준 4-H연합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롭게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코레일과 에스알이 설 명절 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를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은 올해 설 승차권과 관련한 부정 거래 62건을 적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코레일은 웃돈을 붙여 판매한 사례와 구매 대행 알선 행위 등 26건을 적발했으며,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의 암표 제보 채널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또 직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로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7건을 추가
부산 기장군이 농가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 종합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기장군은 올해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노후 임대 농기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농기계 택배 서비스와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농, 소규모 농가, 여성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비스 신청 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상세 내용은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충남 당진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취약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인 노무사를 활용한 법률 대행, 법률 교육 서비스를 당진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임금체납,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경태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진행 중이었으나 징계 절차 중 탈당이 이뤄지면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장 의원이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장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는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진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6 진주 정원박람회 기획 운영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는 진주 정원박람회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 내용은 ▲박람회 추진 방향 ▲공간 운영 계획 ▲행사 프로그램 구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정원 식물전 및 정원 전시 운영 방안 등이다.‘2026 진주 정원박람회’는 오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진주정원 동행동락, 가꾸고 느끼고 나누다’라
한국철도공사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한국철도공사는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 제보 창구를 통해 19건을 적발했고, 설 기간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활용해 ▲웃돈 판매 ▲구매 대행 알선 ▲암표 사기 등 위반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대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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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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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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