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최소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6·27 대출규제, 9·7 부동산 정책,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과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 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울 예정이며,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8개 월에서 37개 월로 대폭 단축해 공급 속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실제와 다른 장면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다.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AI로 만든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태안군이 최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손잡고 촘촘한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을 구축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유윤수 태안부군수 주재로 ‘태안군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발맞춰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태안군과 태안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참석 기관은 태안군청, 태안교육지원청, 태안군정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기만적 대출 권장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세에 나섰다. 개혁신당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계 부채와 대출 규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금융 대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며 “대출도 오픈런을 해야 하는 ‘선착순 대출 시대’가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스마트폰 들고 ‘광클’을 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발표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 비아파트 공급과 공공분양·임대주택도 확대해 주택 공급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른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호+α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추가 착공 물량은 기존 대책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서울시가 그동안 건의해 온 일부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
양주시가 ‘시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주요 시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정덕영 양주시장은 7일 옥정포천선 201정거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양주경찰서, 공사 시행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장 직통 문자민원’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현장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제보사항은 ▲옥정포천선 201정거장 공사 진행에 따른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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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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