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이는 통일부가 2016년부터 국회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층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올해까지 네 차례의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두 번이나 선임되는 등 충청권 대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예산조정소위원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 중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심사를 행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단 15명의 의원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접경 지역 재정 지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접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을 발의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폐지 추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당안과 야당안이 각론에서 조금씩 달라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통법 폐지 방향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개편하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마련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17일부터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현재 국가 안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교직수당 등 저경력교사 정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예산 반영을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20년 전과 현재의 교원은 교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에도 동일 명의 연구를 수행하며 일부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초‧중‧고 교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부과된다.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단순 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4명의 특례시장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특례시시장협의회는 먼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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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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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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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라우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제미나이의 사이드 패널에 한국어를 비롯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조직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제미나이를 통해 직원 역량을 향상하고 생산성과 업무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언어 지원 확장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는 더 많은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며,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모국어로 워크스페이스를 위
천안시,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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