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세출예산은 1.8조원 증액, 0.2조원 감액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원,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SOC 예산 8천억원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
주택연금을 재산·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2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2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에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 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한국은 국제연합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초청 외 후보자 대상 1회 등 모두 네 차례 개최한다.세 차례 진행되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5월 18일 경제 분야 ▲5월 23일 사회 분야 ▲5월 27일 정치 분야로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입식 토론으로 이뤄진다.'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경기 평택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오산공군기지'를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불러달라고 당부했다.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신장동과 서탄면에 걸쳐 있는 '오산공군기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에 있으면서도 명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떨어내기 위해 오래 전부터 명칭 변경에 노력했다.2003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논의되던 당시 평택시는 국방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했고, 2018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2019년 국무총리 방문으로 관련 내용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명칭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태평양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 공군기지인 오산공군기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8일 AI 가치사슬 혁신과 전국민 AI 일상화를 위한 1조5000억원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예산안은 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 등 AI 산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됐다. KOSA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1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부터 모델·데이터·서비스·인재 양성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안은 AI 인프라, AI데이터, AI 모델, A
성남시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밝히면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정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경우 여객공항사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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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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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가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실물 연계 자산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반에크가 선보인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며, 아발란체, BNB체인, 이더리움, 솔라나에서 운영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달러부터이며, 이더리움에서는 100만달러로 설정됐다.미국 국채는 현재 6조9000억달러 규모로 RWA 토큰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시큐리타이즈는 이미 39억달러 이상 자산을 토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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