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동물복지 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반면 반려동물
산업도시 울산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인 1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 수출 3위 산업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국가통계포털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중소기업 수출액은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1% 증가한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전문 의약품 기업 동성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2025년 6월 27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2026년 6월 23일에야 공시한 지연공시가 그 내용이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년 7월 16일이다.부과벌점은 6점이며, 기 부과벌점 14.5점에 이번 벌점을 더한 누계벌점은 15.6점으로 기재됐다. 누계벌점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전 기 부과벌점 14.5점에 3분의 2를 환산한 9.
지난해 전국에서 걷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약 3분의 1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의 주택분 종부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이중 강남3구 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에 달했다.강남3구 비중은 2022년 25.6%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3년 연속 상승
최근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당근 파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제주 농업이 연중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데 이어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밭 지면 온도는 53도까지 치솟았다. 농민들은 하루 수십 차례씩 물을 실어 나르며 파종을 이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번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가 사계절 내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1일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
7.20일 한 신문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 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 당일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시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기여도를 제외한 최종 3분의 1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시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경영권 유지를 고려한 현금 분할 방식을 명확히 한 법원 판례로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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