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 장기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현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 하려던 당초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물가 지속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성남시는 오는 10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구간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 초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인기기사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최신기사
남양주 이패동 창고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5일 오전 5시16분쯤 남양주시 이패동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석 앞 배추·소고기 급등…의성군, 성수품 19종 매일 살핀다
추석을 앞둔 의성지역 장바구니 물가가 품목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배추와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추석 때보다 큰 폭으로 뛰었지만 돼지고기와 일부 과일은 보합권에 머물렀고, 오징어는 오히려 30% 넘게 떨어졌다.명절을 앞두고 모든 성수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기보다 일부 품목의 가격
땅도 없는데 의대 확정?"…전남 국립의대 '편파 심사' 의혹에 서남권 민심 폭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최종 선정되자, 탈락한 서남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심사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을 주장하며 소...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반복 감사·인력 결원 질타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습적인 조직 내 갈등 관리 부실과 인력 결원 방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 책임성 확보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테슬라, 희토류 없는 '사이버캡' 모터 공개…공급망 변화 기대는 '글쎄'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희토류를 쓰지 않는 새 전기차 모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 모터는 기존 고성능 구동 유닛보다 18% 더 작고 25% 더 가벼우며, 효율도 높아졌다.테슬라는 이번 주 열린 사이버캡 행사에서 새 모터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후 엑스에 이 모터가 희토류 금속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23년에도 희토류 없는 영구자석 전기모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기차에서 희토류는 주로 배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