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여권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 권리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내린 것은 책임을 묻는 하나의 조치임은 분명하나 내란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 판결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가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조치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내란을 옹호·협력한 책임 정치인은 정치에서 물러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재판부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군 동원에 따른 폭동성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의 책임 있는 태도 부재도 지적했다"며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행사와 공권력 동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계가 다시 한번 서울 서초동 대법정으로 집중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역사적인 1심 선고를 단 몇 시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이후 30년 만에 재현된 국가 권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면서, 애플이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애플에 생산비용 절감과 공급망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CNBC가 20일 보도했다.애플은 그동안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분기당 10억달러 이상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대응해 팀 쿡 CEO는 미국 시장을 위한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맥·에어팟·애플워치는 베트남으로 이전하며 관세 부담을 줄여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애플은 중국 내 생산을 확대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법원이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를 열지 못하도록 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축제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와 광장 사용의 자유를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조직위는 “재판부는 갈등의 원인을 축제 측이 아닌 방해 집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시의 행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판시한 만큼 차별적 행정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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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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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구도심 도시재생 본격화
청주 성안동·우암동을 비롯한 충북도내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충북도는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국비 550억원을 포함한 총 91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도는 지난해 선정된 신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올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또 부진 사업 제로를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부진 사업 발생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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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착공… 도심융합특구 본격화
부산도시공사가 25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반여·석대동 센텀2지구 조성예정 부지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착공식에는 부산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관계기관장, 산업계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도심융합특구다. 총사업비 2조411억 원이 투입
행정안전부 주관,‘전국 혁신평가’청도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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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3월 3일 정월대보름 행사 ‘한가득’…선비촌·무섬마을·남원천서 잇따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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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 사과 정지․전정 전문가 양성교육 개강
영주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2026 사과 정지·전정 전문가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대학 수료생 25명과 애플스쿨 수료생 20명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 전문과정으로, 사과 재배의 핵심기술인 정지·전정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기술
영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영주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대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폐렴뿐 아니라 패혈증, 뇌수막염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이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 저하로 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