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선고도 조 대법원장이 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의 ‘선거개입’이자 헌법상 ‘피선거권 침해’라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부터 ‘조희대 특검’까지 추진하는 모습이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에 “현재 조희대 탄핵안을 미리 성안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 서울고법이 일정을 대선 이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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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소식] 남양주시복지재단,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성금 1억 7,000여만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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