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제주4·3사건 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했다.‘미불용지란’ 과거 공익사업이나 도로 개설에 편입됐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고 후보 캠프측은 현재 제주도 내 미불용지가 약 9만1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38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고 후보는 "과거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 1조 2700
한국전력공사의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시 경유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주민대표성 결여, 규정 위반, 형평성 침해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천시 경유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엄 의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5년 3월 주민대표·지자체 공무원·전문가·한전 관계자 등으로 구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및 제주4·3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을 19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도내 미불용지는 약 9만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 38배에 달하지만, 제주도가 연간35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전면 보상에 무려 6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4·3 당시 3만9000여 동의 가옥이 잿더미가 됐고, 무수한 도민들은 땅과 생업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제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제주교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교권 보호 ▲행정 업무 경감 ▲인사 및 직무 환경 개선 ▲학교 자율성 확대 ▲특수·비교과·유아·사립교육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 업무,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부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충북도교육감 후보들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윤건영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생님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충북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가 누리는 K안심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윤 후보는 △교권 침해 발생 시 법률지원 체계 즉각 가동 △교원 보호 공제 범위 확대 △교육지원청과 학교·전문기관의 연계로 지역단위 교권 보호 체계 구축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제시했다.그는 △교직원 인공지능 비서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14일 내리어촌계와 선재어촌계 해역 일대에서 관광객과 해루질객을 대상으로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비어업인의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감소, 해양 생태계 훼손, 어업인 생계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캠페인에는 영흥면사무소, 영흥수협, 영흥파출소, 내리어촌계, 선재어촌계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 금지와 면허어장 내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존 제주교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인공지능 기반 교원 지원 홈페이지를 15일 공식 개통한다.13일 제주교총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편은 기존 홈페이지를 단순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후화된 시스템과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한 신규 플랫폼 형태로 추진됐다.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AI 상담 챗봇은 RAG 방식 기반으로 구축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세부적으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맞아 군내 교원 21명을 대상으로 ‘교원 마음 지원 원예테라피 힐링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마련됐으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더불어 교원의 마음 치유 회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읍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인권 침해 여부와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올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업무협약 방식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이들에 비해 소통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시는 이들의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현재 정읍 지역 150여 농가에는 710
스승의 날을 맞는 학교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 방식과 소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인천 영종중학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학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대표번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접수된 민원은 관리자가 사안별로 분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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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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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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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관리 강화 '체납관리단' 14명 추가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14명을 공개 채용한다.올해는 기존 지방세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통합 체납 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운영한다.채용 인원은 제주도 3명, 제주시 5명, 서귀포시 6명 등 총 14명이다.원서 접수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 세정담당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받으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7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응시 자격은 19세 이상 제주도민으로,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