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및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한 첫 사례다.김 여사는 출석 직전 취재진 앞에 나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명품 수수', '명태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그는 현장에 모인 취재진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IMS에 35억 원을 투자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당초 조 부회장의 출석 조사는 지난 7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은 조 부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과 HS효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고려해 일정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출석 이유를 전했다.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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