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
충남 보령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551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세무서
충북도는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조치다.해제가 되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53.995㎢에서 53.908㎢로 줄어들게 된다.지난 1973년 6월에 최초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약 52년간 건축 등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줬다.도는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 완료했다.이번 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늘어난다.정원 50명 이상 사립대인 울산의대에는 20% 상한이 적용되며, 내년에 한해 최대 80%까지 증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앞으로 교육과정에 공공·지역의료와 관련된 트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존 의대의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후륜구동이 WLTP 기준을 20% 이상 초과하는 주행거리를 기록했다.8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은 태국에서 진행된 주행 테스트에서 한 번의 충전으로 WLTP 기준인 750km를 넘어 약 909km를 주행했다.전기차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과 파워트레인 효율, 차량 무게, 공기역학 성능, 외부 온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운전 습관과 주행 속도, 주행 중 전력 소모 요소 역시 주행거리에 큰 변수를 만든다. 특히 히트펌프가
의성군이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이어 제도 활성화와 참여 업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로, 현재 의성군에서는 총 30개 업소를 지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오는 10월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바가지요금 등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
충북 음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음성행복페이 인센티브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상향 운영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음성행복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5%가 인센티브로 적립된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이며, 개인별 최대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15만 원이다. 현재 지역 내 음성행복페이 가맹점은 5194곳이며, 다만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유도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음성행복페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이전한 의약품 제조 기업 ㈜한국비엠아이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비엠아이는 2028년까지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 증축과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0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투자다.㈜한국비엠아이는 제주의 대표적인 성공 이전기업으로 평가받는다.현재 220명의 직원이 제주 본사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고용 창출 성과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의약품 제조 강소기업 ㈜한국비엠아이와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한국비엠아이는 2028년까지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 증축과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0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투자다.현재 220명의 직원이 제주 본사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이번 추가 투자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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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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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무관용 원칙'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9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 대해 고발·사용중지·개선명령 등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제주시는 ‘2026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및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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