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영양군 지난달 30일 농촌기본소득 2회차 지급을 실시하며 미지급 상태였던 1월분을 3월분과 합산해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으로 군민 1인당 1월분 20만원과 3월분 20만원을 포함해 총 4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완료됐다. 앞서 군은 지난달 25일 제1차 농어촌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통해 1월분 소급 지급을 최종 확정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3월 정기 지급일에 맞춰 일괄 처리를 진행했다. 3월 지급 대상은 총 1만3700명으로 올해 1~3월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약 82억2800만원 규모다. 지급된 상품권은
충북 옥천군은 지급이 보류됐던 1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31일 전 군민에게 소급 지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1월분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2월부터 첫 지급이 이뤄졌다. 그동안 1월분 지급을 검토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소급 지급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날 시범지역인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 지난 1월 신청한 기존 거주자로 2월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주민이다. 행정착오 등 사유로 3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주민은 4월 중에 1~4월분
포항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월 10만 5000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기존 8세 미만이었던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돼 최종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는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 지원돼 총 10만 5000원이 지급된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포항시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1만 9,750명에서 4,508명이 늘어나 총 2만 4,258명으로 증가할 전망
충남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미지급 우려가 컸던 ‘2026년 1월분’ 지급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1일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한다. 그동안 1월분 지급 여부는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청양군 등 10개 군 지방정부는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1월분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급 지급 결정은 지난
상주시는 아동수방법 개정에 맞춰 4월부터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3월 20일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샹향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령 확대는 2026년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추가로 2만원을 더해 월 12만원을 받는다. 기존에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은군이 화재 피해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첫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31일 화재로 축사와 주택이 전소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본 탄부면 주민으로 700만원이 지급됐다. 군은 피해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경우 700만원, 반소는 500만원, 부분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10% 미만
울진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차분을 지난 3일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되는 지원사업이다. 군은 지난달 9~20일까지 운영된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마친 초등 177명, 중등 221명, 고등 234명 등 총 632명에게 입학축하금을 우선 지급한다. 1차 지급 규모는 총 1억321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진사랑카드’ 포인트로 충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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