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여신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대출을 일으켜 고가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앞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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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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