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에서 병해충·폭염·집중호우 등 농업재해가 상시화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서조차 배제·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현장 비판이 국회 토론회에서 쏟아졌다.전문가와 생산자·소비자·정부는 친환경농업의 재해 실태 통계 구축을 출발점으로, 친환경 전용 재해보험 도입, 약관상 ‘친환경 가입 제한’ 조항 개선, 병해충 보장 확대와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재해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공동주최 민주당 문금주·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제주도가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민 갈등을 외면한 '제주평화인권헌장' 강행 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다"라고 강조했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쿠팡이 '모든 불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를 통해 공정위와의 협의 및 개보위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 시행일은 2025년 12월 26일이다.쿠팡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와우멤버십 해지 또는 쿠팡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시행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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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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