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0.76%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신청했다.이 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소중한 한 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한 표가 흔들렸다는 의문이 있다면 후보자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 결과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절차로 광역 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심리한다.선거의
제주SK FC U-18팀이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기 전도축구대회 정상에 등극하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한다.제주SK U-18팀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외도1구장에서 열린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기 전도축구대회 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SK U-18팀은 2일 제주대기고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고 4강 무대에 올라갔다.이어 4일 열린 제주중앙고와의 4강전에서도 3-0 완승을 거뒀다. 제대로 불붙은 제주SK U-18팀의 화력은 5일 열린 결승전에서도 뜨겁게
국제앰네스티는 8일 캄보디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스캠 범죄 단지 단속이 상당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실패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도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보고서 '사각지대에 방치되다: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단지 '단속'과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 '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 단지는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앰네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이 중 인명피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9명을 비롯해 모두 293명에 달한다.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사고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가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 사고였다.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김영환 도정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민선8기에 추진된 각종 사업에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할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한다.허창원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충북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산하 재정전략운영단 TF를 구성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선인의 의지”라며 “위원회 규모와 운영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도민들이 지난 4월 항공권을 구매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항공사들이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편 운항계획서에 따르면 제주~김포 노선 기준 지난 4월 좌석 수는 1월과 비교해 18만2236석이 감소했다.김 의원은 제주~김포 노선의 하루 왕복 좌석이 7만7000석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3일간 제주도 하늘길이 멈춘 것과 같은 여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국토부의 제주~김포 정기편 운항계획에 대한 항공사의 이행률을 보면 중동전쟁
제주도민들이 지난 4월 유독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항공사들이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운송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제주-김포노선의 지난 4월 기준 좌석 수는 연초 1월 대비 약 18만석 이상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은 118만9905석으로, 지난 1월 137만2141석과 비교해 18만2236석 줄어들었다.제주~김포 노선의 하루 왕복 좌석이 7만7000석 수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제주경실련은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특정 투표소 결과 누락과 득표수 중복 입력,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등 기초적인 오류가 확인됐다"며 "이는 검증과 교차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 관리
충북 충주의 초여름 밤을 공연과 환호, 화려한 불꽃으로 물들인 ‘2026 충주 다이브페스티벌 with MyK FESTA’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충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올해 축제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과 관광객이 현장 속으로 함께 ‘다이브’하며 충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축제 첫날부터 열기는 대단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하늘을 가르며 서막을 알렸고,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와 불꽃놀이가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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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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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대구 중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
대구 중구는 지난 25일 중구 보훈회관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6년 대구 중구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6.25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경상북도의회,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 및 제12대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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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동네책방, 서울국제도서전에 뜨다
올해로 68회를 맞은 서울국제도서전이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인간선언'을 주제로 열린 이번 도서전에는 18개국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가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를 펼쳤다.특히 올해는 한국과 수교 140주년을 맞은 프랑스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비롯한 프랑스 작가 12명이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국내 대표 출판사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작가 강연과 북토크,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출판사 돌베개와 문재인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