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
강민국 국회의원이 3일 핀테크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이에 핀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강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올 들어 디지털자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증권업계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따른 금융당국의 규제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증권사 디지털자산 전략에도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13일 정치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제시됐다.토큰증권 제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억 7천만 원 상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정 범죄 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아톤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을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자산 결제 모델의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최근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STO 시장 개막이 가시화된 가운데,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실증적 성과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평가다.아톤은 지난해 NH농협은행, 뮤직카우와 체결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 결제 구조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한 개념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번 PoC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ST
검찰이 한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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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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