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수봉공원 주변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일원의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미추홀구 주민들은 지난 1984년부터 도시 경관의 쾌적성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민선8기 인천시 제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을 위한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이 시작된다.13일 시에 따르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이런 배경으로 시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 전담반을 꾸렸다.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대 국회에 경제회복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경총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최저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창녕교육지원청이 16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2024년 창녕교육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식 교육장, 유·초·중·고 교감 10명이 참석해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 기준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일균 기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022년경 이후 약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사실상 현 상황은 긴축 시기가 아닌 완화...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