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시기였던 2022년 당시 11살 이였던 아들 A군이 숨지자 유가족 3명은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는 5일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이번 예산안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등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원 △소송지원 1억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반영했다.공정거래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해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신청 피해자가 여행·숙박·항공 분야 9028명, 상품권 분야 1만2977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만 2005명에 이르고 있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장씨의 어머니 전 모씨의 해외계좌로 법인 수익금액을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부과된 법인세 등을 다투는 사건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주식회사 봄봄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SB1047'은 찬성 41표, 반대 9표로 주 의회를 통과했다. SB1047은 AI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AI로 인해 사망이나 5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무부가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AI 회사 직원을 위한 내부 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세금을 미납한 B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고, 재판부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원을 부과했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지난 2022년 12월 숨진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시교육감은 지난 7월10일 울산지방법원에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천 교육감은 노 전 교육감의 순직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이의 신청에도 지난 5월 최종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