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할 예정이다.교육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상호 항소를 취하하며 4년간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최근 자신의 엑스에 "SEC가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며, 법원이 부과한 표준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회사가 상호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벌금 1억2500만달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할 예정이다.교육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운
파나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법정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물품 구매, 서비스 결제, 채무 상환 등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며,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효력을 가진다.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도 포함됐다. VASP들은 당국에 등록하고 공식 인증을 받은 후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철저한 고객신원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몸싸움과 관련해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농민회원 현모씨가 27일 법정 구속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전여농 제주도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농민은 구속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전여농은 "현○○ 회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농민을 법정 구속했다"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을 취소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최신기사
국회 측 대리인단, 헌재에 '尹 파면' 촉구 유홍식 추기경·한강 작가의 시국선언문 제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34일이 지나도록 감감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양양군의회,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양양군의회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전교통과, 농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부서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안전교통과와의 간담회에서는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계획’ 및 ‘2025년 3월 폭설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이종석 의장은 “이번 경북지역 대형산불을 통해 느꼈듯이 평상시의 재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과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제설에 사용하는 마을트랙터 수리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英 아치엑스, 글로바캡 프라이빗 마켓 인수...美 토큰화 시장 시장 진출
영국 금융감독청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아치엑스가 미국 FINRA 규제 브로커딜러를 인수하며 미국 토큰화 자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아치엑스는 글로바캡 프라이빗 마켓을 인수하고 아치엑스 마켓 US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코인데스크가 31일 보도했다.이번 인수는 미국 내 기관 및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화 자산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일환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전통 금융기관들
[데스크칼럼] 산불, 새싹들의 비명
산이 불탔다. 붉은 화염이 나무를 집어삼키고, 뜨거운 연기가 하늘을 가렸다. 사람들은 급히 대피하고, 방송에서는 ‘산불 피해 면적’과 ‘재난 대응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다. 땅속에서 움트던 새싹들의 비명이다.그들은 겨울의 혹독
권재한 농진청장 "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 자리 잡도록 노력"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31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