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6일과 7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25년도 예산안 주요 논의 사항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공공안전과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다루어졌다. 특히, ▲ 온라인에서의 살인 예고 등 공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오후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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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안양교도소와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시찰 및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실태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안양교도소 시찰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교도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교도소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시설의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들은 또한 교정시설 직원 대상 고소·고발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입소자 신체검사 시 인권 침해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의원 회계담당자 강혜경씨는 명태균 여론조사 대표가 윤 대통령 대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녹취된 내용을 제시했다.창원지검 형사4부 부장 김호경는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선거와 정치자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1 명씩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하고 있다.강씨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야는 25일 22대 첫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등을 두고 막판 난타전을 벌인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다만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대검찰청도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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