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국정감사 막바지에 플랫폼, 공공조달, 개인정보 관리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 운영상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납치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플로팅 광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외부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리디렉션형 광고나 스크롤 중단 시 자동 노출되는 유형이 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제재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정부 비축 마스크 1,861만 장이 유통기한 임박으로 폐기 위기에 놓였다. 수요 예측 실패와 반복된 재정 비효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비축한 마스크 1,800만 장 이상이 유통기한 임박으로 대량 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된 방역물자가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8월 기준, 정부 비축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국민술’로 불리던 소주의 아성이 무너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 주세가 소주를 앞질렀다. 이는 52년 만의 주세법 개정 이후 맥주 과세 방식이 바뀐 데다, 희석식 소주 수요가 크게 줄면서 발생한 일이다. 3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종별 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희석식 소주 주세는 1조 109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맥주 주세는 1조 2385억 원 걷혀, 약 1200억 원의 격차를 내며 처음으로 소주를 넘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민중기 특검이 강압 수사로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물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즉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동일힌 의획을 받고 있다며 그 실체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어 "민중기 특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며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하고 억대의 수익을 거뒀다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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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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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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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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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피아Ai 사회뉴스] 재난 대비와 생활공간의 균열이 동시에 드러난 날
11월 13일, 한국 사회는 마치 일상의 표면 아래 숨어 있던 균열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울리는 거대한 공명처럼, 안전과 위험, 대비와 무방비의 장면이 동시에 펼
대구광역시, 유전자치료제 ‘화두’ 핵산의약품 평가 서비스 개시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가 핵산의약품 분석법을 개발하고, 약동학 평가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핵산의약품은 DNA 또는 RNA의 구성성분인 핵산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단백질 생성 억제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유전적 문제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