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계약 해제 거부와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신생아 감염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322건에서 2025년 43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도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년간 1조773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금액에 대한 환급률은 22%대 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피해액 1조773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돌려받은 환급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메신저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울산을 깜짝 방문,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과 김두겸 전 시장 등과 함께 만찬을 함께 했다고 박성민 의원이 3일 전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울산 북구 정자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만찬에는 김기현 전 대표와 김태규 의원 등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과 박대출·강민국·정동만·박성훈·조승환 의원 등 울산·부산·경남 출신 의원 등 15명가량이 참석했다.박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선에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7일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권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우선 권 의원에게 자진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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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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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상생물류 회원점이 뽑은 'BEST 친절 배송사원' 선정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이 직접 추천한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의 '상생물류 지원사업'은 상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슈퍼마켓, 독립형 편의점 등 소상공인 회원점 2200여 곳에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사업 13주년을 맞아 8월 18일과 19일 이틀간 'BEST 친절 배송사원' 수도권센터 소속 2명과 지방권역 소속 2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이번 선정은 배송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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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창립 34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기념식을 갖고, 조합 임직원 자녀 7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1992년 8월 18일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현재는 100개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다. 강동훈 이사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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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베이스볼파크 제3구장 내달 준공…전국대회 유치 확대
경주베이스볼파크 제3구장이 다음 달 준공되면서 경주의 전국 단위 야구대회 유치 여건이 한층 강화된다.경주시는 72억원을 들여 손곡동 경주베이스볼파크에 조성 중인 제3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제3구장이 문을 열면 기존 1·2구장과 연계할 수 있어 전국 규모 야구대회 개최와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제3구장은 손곡동 일원 3만 5,540㎡ 부지에 조성되며, 1만 2,600㎡ 규모의 인조잔디 야구장과 덕아웃, 불펜 등을 갖춘다. 또 주차장 86면을 비롯해
제주시농협, 우즈벡 최대 규모 슈퍼마켓 체인과 MOU..."수출 확대"
제주시농협이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과 손잡고 제주산 농산물의 현지 수출 확대에 나선다.제주시농협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까르징카, 성신엘앤피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까르징카는 1996년 첫 슈퍼마켓을 개점하며 우즈베키스탄 현대식 유통시장을 개척한 현지 대표 유통기업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12개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제주시농협은 이번 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