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선을 넘었다"며 "결국 사라지는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민수 국회의원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에서 "기본적으로 야당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을 넘었다"며 "항의를 표시하는 여러 모양새나 행태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금 전 세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단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 분에 대해 꺼지라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집단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용인특례시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유 의장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서 접수 사실을 보고한 뒤, 뇌물 공여 혐의가 제기된 A·B 의원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의도적 은닉이라고 반발하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사건의 핵심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이다. A 의원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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