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대전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290여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K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포된 K씨는 대전 중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의사도 없이 8개월 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해 왔다.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대전 중구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명의 임금 240여만원을 체불하면서도 수사에 불응했다.현재도 음식점 퇴직자 2명의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2개의 사업장을 계속 운영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운영에 대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근로자대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제도 도입 29년 만의 전면적 개편 시도다. 해당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현행법은 경영상 해고, 탄력근로제 도입
청도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하반기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 79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설명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2025년 하반기 청도군의 총 배정 인원은 356명으로, 이 중 239명의 근로자가 10월에 입국할 예정이며, 이들은 주로 감, 미나리 농가 등에 배치되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청도군은 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좌진에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천 의원은 “현실에서는 채용광고의 60% 이상이 ‘회사 내규에 따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시에 주소를 둔 50대 개인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 강원 노동청에 의하면 A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1,400만원을 체불하고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었다고 전했다.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유선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A씨는 끝까지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청산
경주에서 상습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사업주 A씨가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철물 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A씨를 상습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들어 3차례나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후 A 씨를 검찰로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가해자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21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를 결박해 공중으로 들어 올린 동료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사건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30개월간 잠적한 50대 실내인테리어 업자가 붙잡혔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자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근로자 5명의 3일치 임금 총 354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포항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다.신동술 포항지청장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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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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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안동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시니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65세 이상 안동시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