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군은 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하는 발굴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사례를 조사해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한다.제도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 기준을 실내소음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충북 충주의 도심을 관통하는 충북선 교각철도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교각철도를 계획한 국토교통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여론조성 활동을 넘어 급기야 이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장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내 후보들간의 정치적 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청주공항역~제천 봉양역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중인 국가철도공단은 충주역~목행동~산척면을 지나는 3공구에 직선 공중 교각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이같은 계획에 이미 5년 전부터 고가 교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주교각철도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행정협의체는 26일 성남·광주·용인·화성·안성·진천·청주 등 7개 지자체 공동명의로 JTX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이번 건의문 전달은 수도권과 충북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사업인 JTX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협의체를 대표해 송기섭 진천군수,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성남시,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에서 상임감사 공모가 진행되면서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이상이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공개 모집과 관련, 원서를 받는다.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출신인 권택용 JDC 상임감사는 2023년 10월에 임명돼 2년3개월 동안 재임 중이다.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상임감사를 공개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2월 5일까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조미영 제주대병원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7월 임명된 이래 4년 넘게
충북 괴산군은 19일 오창~괴산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송인헌 군수는 이날 국토부 도로국을 방문해 이우제 도로국장과 김기대 과장을 면담하고 2024년 상반기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군이 제시한 노선은 청주 오창JC에서 괴산 연풍 괴산JC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직접 연계해 동서 방향 교통축을 보완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노선으로 평가된다.이 고속도로가 신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주차여건이 주요 편의 요소로 부각되며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지 내 주차난과 생활 불편이 확대되면서 주차여건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양상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653만6,795대로 전년대비 약 0.8% 증가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약 2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행정안전부에 집계된 전국 세대수가 약 2,431만 명인 것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부천시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10만 시민 서명운동’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서영석, 이건태, 김기표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총 125,842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서명부에 담긴 시민들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가 실현될 경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서부권역 주민의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 한강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메가타운의 선두주자 나선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미래가치 기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구리시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비롯해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면서 향후 주거 지형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리토평2는 지난 2023년 11월 후보지에 지정된 이후,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됐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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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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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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