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울산시의회는 4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강혜순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및 지방교육재정 수호 결의행사’를 개최했다.시의원들은 개편안 철회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이날 행사는 정부가 교부금 연동 방식을 현행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 위해 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숫자를 읽는 방식은 얼마든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결합한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증감률을 얹은 새 산식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정부는 이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총액이 늘었다는 숫자와, 현장이 그 돈으로 실제로 버틸 수 있다는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정부가 애써 보여주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교육 외면하는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재욱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용의 동일한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산정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동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부처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면서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21일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전국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일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열린 1박 2일 긴급행동에 참여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과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계와 공직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 교육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중단을 촉
대전 동구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대전 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대전시청, 5개 자치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1·2분기 소비·투자 집행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동구는 상반기 신속집행, 1·2분기 소비·투자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구는 연초부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 사업과 부서별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
인기기사
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최신기사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 북구노인복지관에 450인분 대접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지난 14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450인분을 대접했다.
이성구 문인화 족자 展 21일 개막
중견 문인화가 이성구 문인화전이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열린다.먹과 여백으로 피어나는 문인화 생명의 울림이자, 전통 문인화 정신과 현대적 감성을 잇는 자연의 서정을 담아냈다. 모든 작품을 전통 족자 형식으로 구성하여 문인화 본연의 정신과 품격을 온전히 전달한다.우리 주변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화면에 담긴 자연은 단순한 소재를 떠나 생명의 순환과 풍요,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물의 형상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뜻과 정신을 그려내는 문인화의 본질을 충실히 계승한 작품 세계라 할 수
“하얀 새벽이 밤이 되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나를 그립니다”
‘청년작가 릴레이 인터뷰’는 전공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신진·청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삶, 작품 세계를 통해 오늘의 청년 예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긴다. 우솔 작가는 자신의 작업 세계를 ‘하얀 새벽이 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면의 감정이 있으며, 그것 역시 삶의 일부라는 생각에서 그의 작업은 출발한다.작품
[알림] 프레시안 경력 취재기자 채용 공고
관점이 있는 뉴스 이 경력직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2001년 창간한 은 그간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그늘을 살피며, 세상에 필요...
구읍뱃터와 태평루 - 바다와 역사, 감성과 로컬이 만나는 포구
인천in이 인천학회와 함께 광역도시 인천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를 매주 화요일 연재합니다. 인천학회와 인천시 건축사회, 인천건축가회 회원 등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소 109곳,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인천 영종도 구읍뱃터는 단순한 선착장이 아니다. 배가 드나들고 물건이 오고가며 사람의 발길이 모이던,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해상 관문이자 삶의 경계선이다. 구읍뱃터는 옛 영종도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었으며, 육지로 나아가는 통로였다. 도시에서 바다로 향하는 공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