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일환으로 국정원은 오는 8월 27일 각 기관의 보안 및 AI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I 보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 AI 보안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AI 보안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수령한 곳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위, 금
서산시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일부 시민모임 등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든 법적 검증을 완료하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일부에서는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각·각하’ 결정에 이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적법성이 확인됐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사심사 1단계, 2단계를 모두 통과하면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김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9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자료에서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한 소속 변경에 그친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행정부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방송사 전·현직 이사진과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전 MBC 방문진 이사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해 KBS·EBS 전 이사들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 권익위, 검
경북도와 포항시가 야심차게 건설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 후 업무 이관이 안 돼 단 한 척의 요트도 정박하지 못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채 1년 반이나 표류하고 있다.게다가 포항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324회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해 귀추가 주목된다.포항시는 수상레포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 해상 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을 정박할 수 있는 보트 계류장을 계획하고 2019년 1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포함해 123개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국정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
인천시교육청은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 숨진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11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진상조사 전반에 걸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유족 등이 추천한 위원 12명으로 이뤄진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인천시교육감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을 요구했다.진상조사위는 또 지난달 말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말까지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지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이미 2개월 연장까지 승인받고도 다시 기한을 넘기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이 정부의 위법을 감시하기는커녕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3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소위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고,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는 의미다.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1일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김하영 의원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했다.시의회는 사업 초기부터 마리나 계류장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 부실한 설계 및 시공, 반복적인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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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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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포항 오천읍에‘첫 삽’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4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이상휘 국회의원, 이동업 도의원, 이칠구 도의원, 김진엽 도의원, 서석영 도의원, 김일만 포항시의장, 임대성 경상북도 대변인, 최문용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100여 명이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강릉해경서장, 여름철 성수기 파출소 치안현장 점검 나서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강릉·양양바다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가운데 14일,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장비 등 긴급출동 대응태세 점검과 무더위 속에서도 연안안전관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격려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박홍식 서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지정해변 등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해상 안전관리 순찰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파출소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현장 애로
강원대 수의과대학, '반려동물 진료·수의학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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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국민의힘 국·시·도의원 정책간담회… 핵심 현안 해법 모색
경주시가 14일 시청 알천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행,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 박승직‧최덕규‧정경민‧황명강 도의원,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국·소·